법령 공업배치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서울고법 1985. 10. 16.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07]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